현대 권위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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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7 - 1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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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권위주의는 일당독재 또는 복수정당제 금지, 반대 정파에 대한 테러, 언론에 대한 검열, 특정한 이념의 절대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반해 21세기 이후에 나타난 권위주의는 고전적 권위주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권위주의에서 권력자는 평화롭게 권력을 획득하며, 선거나 국민투표에 의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정당화한다. 여기에서는 복수정당제에 기초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선출된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헌법기관에 대한 통제 역시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다.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거나 언론을 드러내놓고 금지하거나 검열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에 권력을 강화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묘한 정치적 술책(術策)을 동원한다. 이런 이유에서 21세기 권위주의의 반민주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런 흐름은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20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열풍이 불었듯이, 최근에는 민주주의 해체의 분위기가 널리 감지되고 있다. 러시아와 터키는 말할 것도 없고,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국가들에서 보이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비록 외관상 민주적인 법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이 운영되는 모습은 민주주의원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국가와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한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절에는 다소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가 나타난 바 있다.
오늘날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제도가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을 적절하게 절충해내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입헌주의의 절대적인 성공 조건은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권력을 위장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상적인 입헌주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토대로 한 정부의 책임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Past authoritarian regimes abuse their"s authority to torture and murder dissidents, jail journalists, fix elections, and incapacitate courts and legislatures. They disvalued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and systematically exploited various extra-legal actions to eliminate checks on their power and perpetuate their reign. On the other hand, modern authoritarians tend to consolidate their power through the same legal devices that find in democratic regimes. In so doing, they conceal repressive practices under the guise of constitutionalism, infuse them with the gloss of legitimacy, and make anti-democratic practices much more difficult to perceive and remove.
Concretely, the new authoritarian leaders take power peacefully and legitimize their power through general elections. Periodic elections based on multiparty system are held, and elected officials enacts in a legislature. Regulati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s laid down in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re are few ruthless human rights violations, other covert tactics are used to effectively reinforce power, suppress political opposition and win future elections. For these reasons, such authoritarian systems are more difficult to detect easily. This is a worldwide phenomenon. For example, Russia, Turkey, Hungary and Poland are real exemplification of this phenomenon. Plainly, these countries accommodate democratic order. Nevertheless, their democratic constitution turn into a means of justifying anti-democratic dictatorship. Even authoritarian ideas and practices can appear in a country having a long-standing tradition of democracy, such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Such a phenomenon demonstrates that the absolute governmental power appears when a constitutional system fails to achieve the balance between the proper trust in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the valid distrust it. A deviation from balance can foreshadow subtle authoritarianism. Although modern authoritarianism advocates democratic system, it is just meant to hide dictatorship. Conclusionally,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is unrealizable when solely constitutional checks work or, the other way, when constitutional checks completely 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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