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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화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0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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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자유주의입장에서 민주주의는 헌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부단히 제약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다수의 지배로서 표면화되는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체제는 평등한 시민권–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특히,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체제는 ‘소수자에 대한 평등의 배려와 관심’을 헌법적 가치의 주된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체제는 법과 정치의 이원적 대립구도를 통해서 경쟁적이고 혹은 적대적인 다원화된 정치적 공간을 ‘다원주의의 평화로운 공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로 규정하고 법에 의한 민주주의의 제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유주의입장은 근본적으로 헌법의 정당성문제에 대한 내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기본권목록구성과 관련된 기본권 정당화 방식에 있어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목록구성과 관련된 기본권 정당화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인 자연법적 전통은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인들에게 합당하게 수용될 수 없다. 또한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는 기본권 정당화에 대한 합의적 방식을 취할 수도 없다. 자유주의 전통이 가지는 하나의 공리인 통약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의적 방식은 자유주의자 자신들이 배제했던 방식인 다수결원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liberalism #democracy #judicial review #minorities #constitution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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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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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1980 / 한스 켈젠의 자연법비판의 한계 / 사회과학논총 google schola 안경환 / 1989 /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 법과 사회 2(1) google schola 이발래 / 2003 / 인궈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9(1):337~378 dbpia Becker, Karl / 1987 / 현대민주주의 / 거목 google schola Bellamy, Richard / 2006 /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Essays in Law and Democracy /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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