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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윤종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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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통상분쟁이 향후 동북아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묶여 있는 관련 국가들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2월 18일 시진핑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사에서 강조하였듯이 중국이 다자 무역질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경우동북아의 통상질서는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의 근원적 배경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상분쟁의 1라운드가 관세전쟁으로 일단락되고, 2라운드에서는 기술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겨냥한 것도 중국의불법적인 기술탈취에 대한 불만이고, 보복관세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해소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 수단일 뿐이다. 3라운드에서 통화전쟁으로 비화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은 향후 군사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안정적 통상질서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공간이 열려야 할 것이다.
#동북아 #미중 통상분쟁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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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 2018 /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 외교의 기조: 시진핑 집권 1기의 평가와 향후 전망 google schola 박순찬 / 2017 / 동북아 3국의 부가가치 수출과 비교우위 / 동북아경제연구 29(2):1~25 dbpia 박지형 / 2018 / 미중 무역분쟁과 신보호무역주의: 세계통상체제의 현재와 미래 / 한국국제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google schola 서진교 / 2018 /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 시사점 dbpia 신꽃비 / 2018 /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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