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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영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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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하여 정치권의 갈등과 학계의 상호 의견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등선거원칙에 좀 더 부합하다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보다 정치적 소수자의 등원이 쉬워지고, 지역주의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러나 공천 헌금으로 대표되는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불투명성 및 공무담임권 침해가능성 등 비례대표제는 단점 역시 상당하다. 물론 독일과 뉴질랜드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도 있으나, 위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이기에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통치구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조응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현행 5년 단임제의 역사적 정통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합의제로의 전환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 원칙의 존속이 타당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점진적 축소 및 개헌을 통한 완전 폐지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로의 체제 변형을 뜻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개혁 #단순다수대표제 #순수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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