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소고

박용찬

doi:10.35505/slj.2019.02.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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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87 - 216 (30page)

DOI: 10.35505/slj.2019.02.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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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주권원리에 보다 더 다가가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도의 세계사적 연혁을 간략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역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행 실시되고 있는 1987년 이후의 비례대표제도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군사 정권의 정치 영토 확장을 위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1987년 이후 비례대표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타협, 지역주의, 정당민주주의의 실종, 소수집단의 의회 진출실패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표의 등가성이 담보되고 사표를 방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봉쇄조항)을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소수파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셋째, 정당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중앙당 중심,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갈등, 지도부 중심의 보스정치 등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정당민주주의와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적극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This paper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requires a typ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lives up to the public’s expectations and popular sovereignty, identifies where Kore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ails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and suggests other alternatives. This study briefly examin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world history and outlines the history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Korea,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increasingly controversial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since 1987. Finally, this paper explores several possi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system.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lawmakers sworn in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declined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expand a military regime’s political territory in 1987. In addition, the original system arose from a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two largest parties eager to maintain their vested interests, and was further weakened by regionalism, a lack of party democracy, and minority groups’ failure to gain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suggests four ways to improve Kore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to fulfill popular sovereignty. First,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introduced, as this would ensure equal weighting for to votes, prevent wasted votes, and reinforce proportion and representation. Second, the Election Threshold Clause (Article 189.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eased to cultivate representation by a wider range of groups, lower entry barriers for minority groups to win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better ser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s intended purpose. Third, party democracy should be reinforced to diminish the domination of central organizations in political parties, factional conflicts around candidate nominations, and boss politics revolving around leadership; that could be accomplished by adding clauses apropos of party democracy and candidate nomination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ourth, regionalism, which fuels conflict between people and twists public opinion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active legislative action to ensure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비례대표제 #국민주권원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민주주의 #지역주의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opular sovereignty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ty democracy #regionalism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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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박찬욱 / 2000 / 비례대표 선거제도 / 박영사

음선필 / 2007 / 비례대표선거제론 / 홍익대학교 출판부

임지봉 / 2011 / 헌법판례정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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