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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角田由佳 (山口大学)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2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5 - 3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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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재택요양자를 위한 의료・개호보험정책, 그리고 간호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소비자(재택요양자)의 질병(傷病)과 그에 대한 서비스제공 내용의 변천 및 현상을 분석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개호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에 게재된 방문간호스테이션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 째,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재택요양자의 증가에 따라, 중・중도(中・重度)의 심신상태에 있는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적용을 받고있는 소비자 간에는 질병(傷病)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가 있으며, 전체 질병분류(傷病分類)에서 소비자 비율이 통계상 유의한 차이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유의수준 0.1%). 이 차이는 개호보험법을 시행할 때부터 계속하여 생기고 있지만, 2016년까지는 어떠한 보험적용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병에 걸리는 질병(傷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각각의 증상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요하는 서비스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질병(傷病)이 광범위하게, 또한 차이가 있는 소비자 간에 적합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가능한 체제를 의료・개호보험정책에서도 정비해야 함과 동시에, 넓고 높은 기능을 가진 간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개호보험 #의료보험 #방문간호스테이션 #간호서비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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