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의무의료보험제도 도입 과정 연구: 킹던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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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경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 러시아학 러시아학 제26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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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2015년 11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사회보험 방식의 의무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구소련시절부터 이어져 온 ‘의료의 국가 책임’이라는 국가 주도의 의료보장체계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의무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은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권위주의 국가였기에 가능하였는데, 본 연구는 갑작스러운 정책변동 과정을 장기간의 시기별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MFS))’을 카자흐스탄에 맞게 수정·확장하여 분석틀로 적용할 것이다. 다중흐름모형의 세부 분석요인에는 ‘3가지(문제, 정치, 정책대안) 흐름’과 ‘정책의 창’, ‘정책선도가’라는 5가지가 있다. 연구를 통해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카자흐스탄 의무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정책변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요소는 ‘정책선도가’였음을 밝혀냈다. 정책선도가 나자르바예프는 2010년 이후 악화되던 보건재정 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문제의 흐름’ 차원에서 먼저 인지하였는데, 그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 방식의 의무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전반적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선진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정책선도가의 적극적인 의지는 결국 중앙아시아 최초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2015년 11월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적 의무의료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0년 1월 의무의료보험제도는 전면시행 되었다.

In November 2015, Kazakhstan introduced the "Compulsory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ystem) in the social insurance format," first among the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Russia. By introducing the system, the country shifte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led medical insurance system that had originated from the era of the former Soviet Union to that in the "social insurance format." Under the new system, every citizen pays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bear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public health.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was quite abrupt, which was possible because Kazakhstan is an authoritative nation where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exerts enormous power. In this regard, this study alters and modifie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which is useful for analyzing such an abrupt process of policy change by period, and applies the revised version as the analysis framework. The analysis period was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national mood, the presence and direction of policies, etc. In addition, the intensity of the three streams(problems, politics and policies), and the extent of the policy entrepreneur’s role were set as the specific components of the analytical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licy change succeeds in the third period(Jan. 2014-Jan.2020). The results confirmed that when the aforementioned model is applied, policy entrepreneur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change process in Kazakhsta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Nazarbayev, a policy entrepreneur, first recognized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public health budget indicators, which had been deteriorating since 2010,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low of policy problems. Based on his realization, Nazarbayev tried to strengthen the country's financial soundness by resolving the identified policy problems and further, he intended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Aggressive and enthusiastic efforts and firm and decisive willingness of the policy entrepreneur finally led to the successful policy change. Consequently, the System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wide in Kazakhstan from January 2020, starting with partial implementation in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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