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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7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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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관할청의 주소업무 담당자는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구간과 직교하는 선을 연결선으로 등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인접한 도로로부터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비현실적 주소 부여로 정의하고 도로명주소전자지도DB의 공간 및 속성분석을 실시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험 대상 지역 총 주소 부여 건수 38,450개 중 아파트단지에 부여된 주소 137건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총 4건의 비현실적 주소 부여 사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비현실적 주소 부여 사례에 대한 검사 도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도로명주소전자지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시장 등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에 추가해야 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소부여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넷째 연결선을 실제 현황에 맞게 폴리라인 형태로 개선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내비게이션, 지도포털업체 등 주소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더욱 정확하고 현황과 일치하는 주소정보를 제공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명주소 #연결선 #아파트 #도로구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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