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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상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5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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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하여 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도를 작성하였다.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체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이고 공간정보체계는 H/W, S/W, DB, 인적자원이다. 공간정보 DB 갱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기관은 갱신대상물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조례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공간정보 소관청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공간정보 제도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총괄부서 지정(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실행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리기관 #공간정보 소관청 #공간정보 제도화 #공간정보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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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8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창휘 / 2019 / 국가 지하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연구 / 토지공법연구 87:163~188 google schola 김현희 / 2015 / 공간정보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5(1):1~15 dbpia 대한민국정부 / 2019 / 제5차 국토종합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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