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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Richard Akonor (가나 국세청) 오정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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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아프리카 제국 경제 공동체(ECOWAS)에 속한 서아프리카 지역 16개국의 지하경제와 택스 갭(Tax Gap)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하나의 잠재변수를 갖는 미믹(MIMIC) 모델을 이용하여 지하경제와 택스갭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정부의 효율성, 정부규제의 질 등의 변수가 지하경제와 택스 갭과 역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의 향상은 지하경제와 택스 갭의 규모를 축소시키며 나아가 서아프리카국가 경제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밖에 이들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택스 갭의 경우는2008년에서 2014년까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shadow economy #tax gap #West African countries #MIMIC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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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Alanon, Angel / 2005 / Estimating the shadow economy in Spain:a structural model with latent variables / Applied Economic 37(9):1011~1025 google schola Burman, Leonard E. / 2012 / Tax Expenditures, the Size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and Implications for Budget Reform / Tax Policy and the Economy 26:93~124 google schola Elgin, Ceyhum / 2012 /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Model Based Estimates :1~48 google schola Feige, Edgar / 2016 / Reflections on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Unobserved Economy: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hadow Economy"? /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2(1):205~212 google schola Hassan, M. / 2016 / Modelling the Egyptian Shadow Economy /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3(2):309~3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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