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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간 노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CCTV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운영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CCTV설치 의무화 문제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기본권 충돌이 예상되므로 두 집단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이용자(노인)와 서비스제공자(케어인력)를 대상으로 CCTV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설치방안, 관리운영 방안 및 CCTV 외의 노인인권보호의 대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방안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케어집단은 전자감시체계에(CCTV)의 역기능을 경고하며 노인학대예방의 임시방편적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인집단은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의 결정적인 증거자료 등의 CCTV 순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 모두 CCTV설치 시 이해관계자들간의 사전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CCTV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은 서비스이용자(노인)-서비스제공자(노인복지시설)-관리감독기관(정부)의 공동부담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노인집단은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케어인력은 개인적인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모두 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인권교육 강화가 노인학대 예방의 장기적 대안이라고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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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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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진 / 2016 /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요구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357~373
강은희 / 2015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권건보 / 2011 /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 세계헌법연구 17(3):79~105
권미란 / 2012 / CCTV 존재 여부가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822~826
권정윤 / 2017 /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CCTV 필요성 인식과 역할수행, 어린이집 조직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 / 유아교육연구 37(6):143~164
강은희 / 2015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방안 :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 육아정책연구소
권건보 / 2011 /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 세계헌법연구 17(3):79~105
권미란 / 2012 / CCTV 존재 여부가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822~826
권정윤 / 2017 /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CCTV 필요성 인식과 역할수행, 어린이집 조직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 / 유아교육연구 37(6):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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