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실효성 분석

전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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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효학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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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학생을 넘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상의 인권 보장을 아우르자는 취지에서 나온 바 지역사회에서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얼마만큼 법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정착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론/접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수용성, 이행성을 분석하였다. 수용성 분석은 의회 회의록을 검토하였고, 이행성은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보고서를 분석하여 파악하였으며, 수용성과 이행성의 상호조합의 크기로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결과/결론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수용성은 75.8%로 보통 수준(70~80미만)을 보였고,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의 수용성은 84.6%로 높음(80~90미만) 수준을 보였으며,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수용성은 매우 높음(90~100) 수준을 보였다. 둘째, 서울특별시 어린·청소년 인권조례의 이행성은 62.0%로 낮은 수준(60~70미만)의 이행성을 보였고,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이행성은 80.0%로 높음(80~90미만) 수준을 보였다. 셋째,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실효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48.7%로 낮은 수준(36~49미만), 부천시는 68.7%로 높음 수준(64~81미만)의 실효성을 보였다. 시사점 :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득, 참여활성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 제재성 고려,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등이 필요함으로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는 아동(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수용성과 이행성을 분석하여 실효성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Background: The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as created with the purpose of encompassing the human rights guarantee of the target as a comprehensive concept beyond students. There is a need to create conditions for this to be established and spread to other local government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are effectively implemented. To this end,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ba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the Bucheon City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Donghae City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Protection Ordinance. Methodology/Approach: For the acceptance analysis, the minutes of the Congress were reviewed, and the performance wa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fact-finding and planning report, and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by the size of the mutual combination of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Findings/Conclu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cepta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Children's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as 75.8%, showing a moderate level (less than 70-80), and the acceptance of the Bucheon City Children's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as high (less than 80-90), with 84.6%. The acceptance of the Ordinance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in Donghae City was very high (90-100).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as 62.0%, showing a low level (less than 60~70), and the Bucheon City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as high at 80.0% (less than 80~90).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s for children and youth was as 48.7% in Seoul (less than 36-49), and 68.7% in Bucheon City (less than 64-81). Implications: It was concluded that persuasion, promoting participation, establishing diverse facilities and programs, consideration of sanctions, and revision of the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ere necessary as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수용성 #이행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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