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에 관한 연구

박나영; 홍성초; 김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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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나영 (이화여자대학교) 홍성초 (동국대학교) 김재후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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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은 제 2금융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확대되는 경우,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이기 때문이다. 거주주택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여 전 금융기관의 DSR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통계청이 동일한 가구를 조사하는 패널조사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본 자료는 가구 특성별 소득과 자산, 지출, 부채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구 단위의 부채를 파악하여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는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총 985 가구이다. 연구결과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연령이 낮고 사무직이면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며 자산과 부채금액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즉,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주주택마련 신용대출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거주주택이외 부동산이 없는 1주택 소유자라는 점이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면, 첫째, 현행 DSR제도 하에 거주주택마련이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신용대출을 없애는 조건으로 혹은 신용대출이 없는 경우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현행 DSR제도 하에 거주주택마련이 목적인 1가구 1주택자의 LTV를 높이는 데 있어 부부합산 소득상한을 없애야 한다. LTV를 높이는 데 있어 부부합산 소득상한을 없애는 제도 개선은 주택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누구나 고금리의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신용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financial consumers who get a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They could be most affected in case of the Debt Service Ratio (DSR) reaches to nonmonetary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raw a policy implic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DSL system over all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analyzing distinguishing factors of the financial consumers. Chi-square analysis and t-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households who get a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and those who do not.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ve influence of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 amount of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is data, and as a dependent variable, 1 was set for the case of using a credit loan for a housing and 0 for no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jority of people having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hows the following tendency — the young, having an office job, living in a multiplex house or a townhouse rather than an apartment and having less property and debt. In other words, it was unavoidable for them to get a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Especially, it shows a policy implication on the following point. It is that financial consumers who have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mostly have one house and do not have any real estate. Here are some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Credit loan for the house purchasing, should be only allowed when a single residence owner who wants to get house ownership pays back a loan. Plus, when they originally do not have a credit loan according to the existing DSR system. Also,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that increases LTV. Secondly, the maximum income for married couples has to be abolished to improve LTV of single residence owners who prepare housing plan. Abolishing the maximum income for married couples could develop consumers’ financial soundness by purchasing without credit loan with high interest. It is not only for the low-income group but also anyone who tries to stabilize residence.

#금융소비자 #신용대출 #거주주택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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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2010 /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 국제경제연구 16(1):39~78

김정엽 / 2015 / 주택규모에 따른 차입자 특성분석 / 부동산·도시연구 8(1):179~193

김현정 / 2010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 한국경제포럼 3(3):77~94

박창균 / 2016 / 가계의 금융지식 및 금융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 금융지식연구 14(3):55~81

서가연 / 2019 / 소비자의 금융소외에 관한 연구: 금융상품과 거래채널을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30(2):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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