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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재훈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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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치안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 주체인 시민과 관련하여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의 형사정책학적 이념들이 자치경찰제도에서 시민참여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치경찰제도 추진 및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세종, 제주 지역의 성인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 치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찰에 대한 신뢰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신뢰와 개인의 개혁성향 등은 자치경찰제 동의와 통계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차이를 볼 때 서울과 제주표본의 분석 결과는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세종 표본의 분석 결과 개혁성향과 종속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연구 모형(종속변수: 자치경찰에 대한 동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등 다소간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등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 #지역사회 경찰활동 #회복적 사법 #절차적 정의 #시민 인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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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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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2020 주요업무계획 google schola 노성호 / 2018 / 피해자학 / 도서출판그린 google schola 박준휘 / 2019 /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관한 연구(I) dbpia 서울특별시 / 2017 / 서울시민, 자치경찰제도입 긍정적이지만 중립성 확보는 과제 / 2017. 7. 27일자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google schola 최미경 / 2019 /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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