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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측면에서 대다수 소비자에게 가장 큰 비중으로 느껴지는 소비재의 하나가 자동차이며, 그런 점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문제는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왔다. 특히 최근 수년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이슈들이 유독 빈번히 제기되어 왔고 이내 법 제도의 변화로 연계되어 왔던 점에서 특징적 시기로 부를 만하다. 그간 연간 국내에서 2백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판매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자동차들이 리콜되고 있으나, 정작 교환이나 환불과 같은 근본적인 구제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된 일명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의 현재 또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대단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입법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과잉구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제도가 자동차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충실히 구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제도의 실행과정을 좀 더 지켜 본 후에 가능할 것이다. 다만 법리 및 제도론적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본다. 나름의 절충과 현실에 대한 고려 끝에 산출된 결과 제도의 본원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는 외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형식적 특징들이 소비자정책은 물론 법제적으로도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환경 및 상황을 배경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의 규정을 통해 도입된 소위 ‘한국형 레몬법’을 중심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한계와 과제를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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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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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6 / 신차 교환․환불기준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품목)의 개정과 시사점 / 소비자정책동향 (76)
김성천 / 2012 / 자동차 품질보증의 비교법적 고찰, In 한국형 레몬법 입법화 방안의 타당성’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송민수 / 2013 / 소비자중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신영수 / 2006 / 소비자의 리콜전 흠결시정에 대한 비용보상 : 미국의 TREAD 법에 관한 고찰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 법조 55(11):45~80
신영수 / 2008 /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한 경쟁법·정책의 역할 / 경쟁법연구 17:3~34
김성천 / 2012 / 자동차 품질보증의 비교법적 고찰, In 한국형 레몬법 입법화 방안의 타당성’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송민수 / 2013 / 소비자중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신영수 / 2006 / 소비자의 리콜전 흠결시정에 대한 비용보상 : 미국의 TREAD 법에 관한 고찰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 법조 55(11):45~80
신영수 / 2008 /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한 경쟁법·정책의 역할 / 경쟁법연구 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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