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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검사과) 홍현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검사과)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0 - 13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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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총 설: 숨김정보검사 기법 중심의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고찰
김태호 ,  홍현기 과학수사학회지 2021.01 학술저널

2020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연구 : 숨김정보검사 기법을 중심으로
김태호 과학수사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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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심리생리검사 (PDD) 에 대한 여러 연구와 논의는 심리생리검사 기법 중 비교질문검사 (comparison question test; CQT) 기법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을 뿐 비교질문검사 기법과 검사 방법 및 심리적 기제가 서로 다르다고 알려진 숨김정보검사 (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는 않았 다 .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숨김정보검사 기법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에 대하여 탐색해보았다 . 이 를 위해 먼저 , 비교질문검사와 숨김정보검사 기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 국내법과 관련하여 숨김정 보검사 결과의 전문법칙 및 자백배재법칙 적용 여부를 고찰하였다 . 또한 , 관련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 숨김정보검사가 국내 판례에 제시된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 아울러 숨김정보검사의 활용성 및 증거능력 부여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하여 숨김정보 선별검사 도입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가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부여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PDD) #Comparison Question Test (CQT) #Concealed Information Test (CIT) #Psychophysiological evidence #Forensic psycholo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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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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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통계자료 ‘거짓말탐지 감정처리현황’ google schola SBS NEWS / [보이스V] 쪽지문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강릉 할머니 살인사건’ google schola 유혁상 / 2004 / 주요 선진국의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15~496 google schola 대한변협신문 / [반론] 심리생리검사에 대한오해와 진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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