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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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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된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가 안고 있는 ‘안보-경제’ 교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제안된 ‘안보-안보 교환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에 참여하게된 요인으로 ‘미중경쟁의 외교환경’ ‘북한의 위협의식’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평화메시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북미 양국간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평화체제’ 사이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일단 수용한다면, 비핵화 과정은 경제지원(제재해제)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생존(안보)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된 시점 이후, 혹은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시점을 억지력의 실패로 간주하고 ‘억지’의 논리에서 ‘강요’의 논리로 전환하여 북한의 행동을 되돌려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 향후 억지의 실패가 강요로전환되지 못하는 한반도 안보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관여주의를 적극 실행하되 과거처럼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기능주의가 아니라 변화의 목표를 핵을 대신하는 생존의 방식, 평화와 공존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할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북미협상 #긍정적 관여정책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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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 2011 /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 한울 google schola 문정인 / 2018 / 평화의 규칙 / 바틀비 google schola 박인휘 / 2018 / 새로운 북한 이야기 / 한울 google schola 박재규 / 2017 / 새로운 통일 이야기 / 한울 google schola 북한연구학회 / 2014 /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 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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