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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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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보호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 저작물이라도 고전음악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관심방향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 논란은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특히 인기 있는 가수나 엔터테인먼트회사, 작곡가라면 표절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재 표절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음악 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판단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결과의 예측도 쉽지 않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가수나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표절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이미지 실추와 활동의 제약도 가져오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논문표절예방 시스템처럼 음악저작물도 저작자가 곡을 발표하기 전에 음악저작물의 원저작물과 일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음악저작물 #표절 #창작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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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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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 2014 / 표절과 샘플링 사이-최근 대중 음악계 표절 논란 다시 생각하기- / 문화과학 (봄) dbpia 김평수 / 2013 / 음악 창작의 딜레마, 표절과 순수창작 / 대중음악 11 google schola 김영실 / 2007 / 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 / 법학연구 10(4):167~208 dbpia 미국저작권청 / 2005 / 저작권과 음악시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박정일 / 2005 /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음악 표절 감지 시스템 개발 /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8(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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