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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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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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과학과 기술을 총칭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 칭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의 과학, 기술,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나 정책은 개별 영역에서의 거미줄 규제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어서 혁신과 창조를 포용하기가 어려운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규제의 개수를 줄이고, 규제의 질을 개선을 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시하려고 할 때 관련 법령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변경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주로 금융 선진국에서 금융 규제 개선 제도로서 핀테크 분야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점차 정보통신기술(ICT),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의 첨단 산업기술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와 같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ICT),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산업의 영역을 허물고 산업 간·과학 간·기술 간의 융합, 규제를 받지 않고 특정한 과학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지역특구 설정에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 등에서 핀테크라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된 사례는 ICT·융합 분야는 79건, 금융분야는 77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지역혁신 분야는 39건 승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제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In modern science and medicine,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are representative models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utonomous driving, is emerging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ims to create innovative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convergence between science, industry and technology beyond the scope of individual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es. However, in order to drive and support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can be promoted only when technical regulations are removed or eased. Currently, Korea's laws and policies prevent convergence between science, industry and technology, which are the premi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deregulation or relaxation should be the premis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re effectively, and deregulation is generally referred to as regulatory reform, which means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and simplifying procedures. * Cheongju university Law Department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seeks to re-examine or change existing regulations to socially realize these new technologies or business models if they are difficult to create new business models because of regulations such as the practicality of new technologies or new business models.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UK in 2016,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has been implemented mainly in the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but has been recognized as a who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it has been applied to high-tech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ICT, AI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utonomous driving. In Korea, however, the financial sector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K., which introduced the first regulatory sandbox in the U.K., where regulatory sandboxes can be applied to establish regional special zones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I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utonomous driving, and industries. By 2019, Korea's regulatory sandboxes were approved 79 cases in the ICT and convergence sectors, 77 case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39 cases in the local innovation sector were approved. In this paper,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islation and status of regulatory sandboxes in Korea, and then introduce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Japan to draw suggestion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with Korea and present policies,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Korea.

#규제샌드박스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 #핀테크 #지역특구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고영미 / 2019 /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영국과 호주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30(1):287~332

권헌영 / 2019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 KISO 저널 35

김남욱 / 2020 / 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 토지공법연구 92:289~318

박대웅 / 2019 / 기술발전에 대응한 DTC 유전자검사 법제의 개선방향 / 과학기술과 법 10(2):89~118

배병호 / 2019 /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 토지공법연구 87:76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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