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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경기연구원) 문미성 (경기연구원) 김지혜 (경기연구원) 박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9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규제개혁 방향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106 (1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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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이 제조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으로 인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한국 ICT 관련 제조업과 혁신의 핵심지역인 경기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선봉대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혁신의 중심이자 한국의 제조업 메카인 경기도의 기술혁신 거점이 없이는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가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인프라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못하면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큰 비용 없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가 현행 규제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규제권한의 분권화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모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부문의 규제개혁은 현재 중앙정부의 당면과제이자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조업시대 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방향도 모색한다.
#규제개혁 #규제패러다임 제4차 산업혁명 #수도권규제 #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paradig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pital region regulation #regulatory sandbox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특징
제2절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3절 해외사례: 영국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4절 新 규제패러다임 정립 방향
[제3장 제4차 산업혁명과 수도권 규제개혁]
제1절 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
제2절 2008년 이후 수도권규제 정책
제3절 해외사례 : 수도권규제 폐지 이후 일본 동경권정책
제4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수도권규제 정책방향
[제4장 제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주요 부문 규제개혁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제3절 산업경제의 변화와 입지규제 개혁
제4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제5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제6절 노동규제 개혁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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