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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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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후 돌봄당사자들의 문제를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 차원에서 어떻게 조명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간과 돌봄의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키테이의 “돌봄의 공공윤리” 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돌봄행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측면에 주목하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에서 돌봄당사자들이 처해있는 문제와 현황을 살펴본다. 키테이의 돌봄의공공윤리는 인간의존이라는 존재론적 사실로부터 돌봄의 당위성과돌봄의 개인윤리적, 사회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논증하기 때문에돌봄과 규범 사이의 간극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한계를 해결하기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설계를 위한 이론적 통찰이 인간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에 바탕을둔 돌봄윤리의 전망에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새로운 정책담론의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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