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刑事诉讼法的新动向论议

Song Qiming; 이기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ng Qiming (청도대학교) 이기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9 - 288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중국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재 사법개혁의 큰 배경에서 국내 정세와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길을 따라 발전해 왔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범죄를 타격하고 인권을보장한다”는 목표를 관철하고, 국내 정세 변화에 부응하였다. 개정의 주요한 세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감찰위원회 설치이다. 검찰은 기존 직무범죄의 직권을 감찰위원회에이관하게 된다. 둘째 결석재판제도의 확립으로 부패 범죄 후 외국 도피자에 대한 추징과 환수 강화, 세 번째는 범죄 인정과 관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함으로써관용과 엄격한 처벌의 균형적 형사정책을 확립하고 국가법치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번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의 목표는 새로운 세계적 추세에근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감찰제도 창설은 중국이 현 단계에서 다방면으로 분리해 병행 운행하는 ‘분산식 반부패 모델’의 작동이 엉망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 따른 혁신적인 조치이다. 당과 국가는 현실상황을 고려해 감찰체제 개혁과 통일적 조직을추진하는 ‘국가감찰기구’를 채택해 기율위반과 위법수사, 직무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3가지를 하나로 통합했다. 기존 검찰의 반(反)부패 반(反)독직 기능은 감찰위원회로 전환되고, 감찰위원회는 중앙 직속으로 관리되며 기구 설치에 있어 국무원,인민법원, 인민검찰청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조사, 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거의 전부 확보했고, 감독 범위도 ‘국가 공무원’으로 변경해 모든 공무성질의 종사자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찰기관과 당내 기율위 부서가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곧 “두 개의 간판, 한 팀의 인력”이다. 감찰위 내 수사 부서는 유치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한 차례 심문으로 당기율, 정무와 형사 등 3개 분야의문건을 작성한다. 그러나 형사문건은 자동적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게되고 검찰원은 이를 직접 심사하여 기소하고 법원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찰은기소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강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서 부패범죄 후 외국도피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현 상황을 고려 결석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실체적 가치와 절차적가치의 균형을 맞추고, 부패 사범을 엄중 단속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부패 범죄자가 어디로 도망가든 체포해 법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결석 기소’와 ‘결석 재판’이시행된다. 결석재판제도는 세 가지 주체에게 분명히 적용된다: 1)독직뇌물사건,2)국가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 3)테러 범죄이다. 여기에는 엄격한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소추인이 국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 있다는 확실한증거가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환장과 인민검찰청의 공소장 사본을 당사자에게송달해야 한다(공고 송달이나 유치송달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가장 중요한것은 피소추인이 명확히 법정 출석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결석재판의 피고인에게 법률변호인 선임을 보장해야 하며, 피소추인의 친속이 위임받아 변호인을선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변호인 선임의뢰가 없는 경우 법원은 법률지원센터에 변호인의 파견을 통지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세계 형사소송법 발전의 핵심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계를 들여다보면 영미법계의 범죄인부절차나 대륙법계의 형사처벌령과 신속심리 절차 모두 형사절차의 효율성 추구 성향을 보여준다. 범죄 인정과 관대한처벌은 객관적인 진실을 담보한다는 기초 위에 범죄 피의자(피고인)의 범죄 인정에 대해 사법기관이 양형 혜택을 주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가 자진해서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함으로써 검찰이 일정한 양형혜택을 주는 것이다. 검찰과 피의자는 당직 변호사나 변호인의 입회 하에 범죄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고,검찰이 양형건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원의 양형건의를 수락하는 것이다. 범죄인정에 대한 관대한 처벌제도는 실체적 및 절차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실체적으로는 피의자(피고인)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죄의 인정이 빠를수록 형량의 폭이 커진다. 피의자(피고인)는 양형 폭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확정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는 범죄인정에 대한 자백의 자발성, 진실성을 보장하는바탕 위에 속결절차나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보통절차를 적용해야 할 사안의 재판을 실질화할 수 있다.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in 2018 is another exploration of thetransition from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to a modern criminal procedure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to guarantee the criminal entity trial to carry outeffectively the rule, the rule relates to the citizen’s most basic right and the socialpublic law benefit which the country must protect strictly. Its perfection andrationality reflect the importance that a country attaches to the protection of humanrights and the degree of social civilizati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hasbeen developing and perfecting along the way in accordance with its own nationalconditions. The decisive factor is China’s domestic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cultural factor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ill adheres to thetradition and conforms to the needs of the domestic situation. The entry points of therevision are mainly three: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procuratorate after strippingthe power of investigation of duty crimes, the system of trial in absentia, and thelenient system of admitting guilt and punishment. The purpose of China’s Criminalprocedure Law is to “punish crimes and protect human rights.” all of the abovepoints have touched on the most basic criminal substantive rights and proceduralrights of the accused. Based on this, this paper tries to clarify and analyze thespecific contents of the revised procedures. Insight into its legislative purpose, graspthe core of the revised system, deeply understand the essence of China’s criminalprocedure law, in order to promote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ccusedto be better protected. If the lenient system of confession, admission and punishmentis lenient, under what conditions should the procuratorate “negotiate the complaint”, how the defender can better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defendant in the “negotiation of the complaint,” and what role does the duty lawyerplay in the process of admitting guilt and punishment? How should the courtsupervise the leniency of admitting guilt and punishment properly or how to graspthe role orientation and so on. Things are generally linked, the case fully shows that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each institutional change will involve the interests ofall parties and changes in social relations in a horizontal or vertical dimension. Thisarticle is also a collection of opinions, including: the provisions of the provisionslevel, the various angles of institutional analysis,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systemdefects summarized. The most fundamental purpose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toprotect human rights, and the most important one is to protect the accused’s right toeffective defense. This paper also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le changes in thedefense system from the above-mentioned “entry point”. In the hope of helpingChina’s criminal defense. The transformation is a process, and this revision is also apity-considering that the content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has not been fullymature in practice for the time being, and that the reform has touched a wide rangeof areas, There are still disputes among scholars on how to implement the reform of“trial-centered” litigation system, and the contents involved in judicial reform havenot been fully implemented in the revised provisions. n short, China’s criminalprocedure law system is moving forward.

#刑事诉讼法 #监察委员会 #缺席审判 #认罪认罚 #从宽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陈卫东 / 2016 / 认罪认罚从宽制度研究 / 中国法学 (2)

陈卫东 / 2018 / 职务犯罪监察证据若干问题研究——以<监察法>第33 条为中心 / 中国人民大学学报 (4)

陈卫东 / 2018 / 论中国特色刑事缺席审判制度 / 中国刑事法杂志 (3)

陈卫东 / 2018 / 羁押性必要审查制度试点研究报告 / 法学研究 (6)

李奋飞 / 2018 / 论检察机关的审前主导权 / 法学评论 (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Song Qiming

소속기관 청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이기수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