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천의 생애와 형법학  - '과학적 형법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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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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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의 ‘과학적 형법관’은 그의 형법학 체계를 이해하는 열쇳말이다. 그 기존의 형법학설인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학설, 즉 범죄체계론으로는 Welzel의 목적적 행위론과 책임이론으로는 Mezger의 행상책임론과 일본의 인격적 책임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심층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형법학을 구축해 갔다. 그의 ‘과학적 형법관’은 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자유사회”론을 규범적 근거로 하고, ② ‘심층심리학’ 등 과학을 원용한 입법과 해석을 중시하며, ③ 법개념의 상대성론에 입각한 ‘상징주의 형법론’을 방법론으로 하는 형법이론이다. 이러한 ‘과학적 형법학’의 형법이론적 의미는, ‘입법/해석의 준별론’을 토대로 ① 판례와 사례 중심의 접근을 중시한 점, ② 각론의 체계화를 통한 총론체계의 재구성을 모색한 점, ③ 해석과 입법에 있어서 심리학 등 ‘과학’을 통해 형사처벌의 합리화를 꾀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시대적․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유기천의 󰡔형법학󰡕은 미완의 것으로 남아, 일관된 system으로 발전하는 도상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형법학’ 자체가 미완이라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박제처럼 남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이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락(朽落)하지만, 형법적용의 현실, 범죄의 실체를 학적으로 직관(直觀)하고 해석과 입법을 통해 합리적 형사처벌을 모색했던 그의 ‘형법학’은 현재에도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재구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은 각론의 해석에서 출발하여 총론의 일반적 원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현실과 실정형법에 부합하는 형법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Paul Kichyun Ryu(劉基天, July 5, 1915 - June 27, 1998) lived a diverse life as a law professor, university administrator, judicial reformer, and political exile. When it comes to criminal law studies, his studies shows the diverse and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criminal law, leaving academic legacy to today's criminal law scholars. His theory of “Scientific System of Criminal Law”(hereinafter “System”) is a key for understanding his criminal law studies. Ryu formed his own criminal theories, refusing the theoretical contraposition between the classic and modern school of criminal law, and actively responding to criminal law studies of German and of Japan which newly emerged in his days. His “System” is made up of three elements: first, the theory of “free society” in which the human dignity is respected as a legal guideline of interpretation and law-making; secondly, “depth psychology” as a scientific background and instrument; and thirdly, “symbolism” in criminal law as a methodology. He aspired to build a system of criminal law unifying those three elements for the “scientification” or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Through this “System”, Ryu sought to suggest reasonabl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not too harsh to criminals. In this “System”, constraints to the punishment are laid normally by the theory of “free society”, scientifically “depth psychology” i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criminal law. It is important in his “System” that the axiom of “drawing a clear demarcation line between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 and policy disposition”(de lege lata/de lege ferenda). From this principle, three lessons to today's scholars could be drawn: first, criminal law scholars should lay emphasis on the case study; secondly, make efforts to reconstruct the theories of criminal law of the general part through extracting common elements the special part; and thirdly, the interpreter and legislator should control level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arm of crimes measured through ‘science’ such as psychology. In my opinion, it is worth-while to modernize his criminal law thought in the “System” at the time of penal populism, or punitivism, since it is urgent to find reasonable and reliable criteria for the level of punishments. This should begin with a new systemization of criminal law, in which the common elements of the special part of criminal law are formed into the principles of general part. It means also a starting point for constructing a new criminal law system that conforms to reality of crimes and positive laws.

#Paul Kichyun Ryu #Scientific System of Criminal Law #Theory of “Free Society” #Symbolism in Criminal Law #Depth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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