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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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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를 선보이는 연구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형사법연구'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형사법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성인'학술지로 성장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1999년 창간호부터 2019년 제21권 제3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수는 1,002편이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에서 형법총론분야의 주제로 쓰인 논문은 총 192편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형법총론을 주제로 한 논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비교형사법연구'는 "형사법학의 비교연구"라는 특성을 담은 학술지이다. 총론분야 논문 총 192편 중 137편(약 71.4%)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론분야 논문 중 구성요건론에 대한 논문이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형벌론 23.4%, 위법성론 13.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논문편수를 보여주는 주제는 "사형"에 관한 논문이다. "사형"이라는 주제의 다수 논문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사형"을 주제로 한 논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분야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논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Korean Journal of Comprative Criminal Law #Criminal Law General Part #20 years of discussion #20 years of achievement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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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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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 2000 / 사실의 착오와 한계사례 / 비교형사법연구 2(2) google schola 김경락 / 2006 / 오상방위의 형사책임 / 비교형사법연구 8(1(2)):95~124 dbpia 김동률 / 2015 / 긴급구조적 고문에 있어 위법성 조각가능성 - 독일 Daschner 사건에서 정당방위의 인정가능성을 중심으로 - / 비교형사법연구 17(2):45~71 Crossref 김동률 / 2017 /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Roxin의 이론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9(1):55~84 dbpia 김상호 / 1999 / 발간사 / 비교형사법연구 (창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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