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48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在刑事一体化的大浪潮之中，刑法与刑事政策之间的联系日益密切。作为刑法适用活动的重要组成部分，刑法解释与刑事政策的互动也日益频繁。刑事政策作为国家预防犯罪的策略和治理犯罪问题的反应机制，体现了国家纵览全局的价值理念。刑法解释只有遵循刑事政策的目的性引导，才能使刑法发挥应有的效能，但这一指引功能必须在罪刑法定原则、罪行均衡原则的约束下进行，同时仍要考虑刑事政策的现实情况，唯有此才能实现向回应刑法的转变，体现法治国的要求。
#criminal policy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channel #valu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李佳欣 / 2015 / 中国刑法解释功能论[D] / 吉林大学法学院 google schola 徐岱 / 2006 / 未成年人犯罪的刑法处遇---刑事政策视域下的学理解释 /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6) google schola 欧阳本祺 / 2010 / 论刑法解释的刑事政策化 / 刑事法评论 (1) google schola 李希慧 / 2014 / 刑事政策与刑法关系简论 / 中南民族大学学报 (3) google schola 刘志伟 / 2005 / 刑法学的新动向 /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57~5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