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수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4 - 201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수단에 대한 대안의 부족으로 관리되지 못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관한 진입규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규제의 방향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규제이론에 대한 검토와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맥락을 고려하여 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수단으로서 진입규제를 위한 교육기관 총량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총량규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총 수요 추정과 현업 요양보호사를 추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초과공급비율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취업률을 반영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실수요 총량을 추정하여 지역별 총량규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정부규제 #진입규제 #총량규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권현정 / 2015 /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 한국사회복지학 67(3):253~280 dbpia 김권식 / 2013 / 복지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정권별 정책이념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83~110 dbpia 김권식 / 2013 /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정책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권식 / 2015 /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 사회과학연구 27(2):113~135 google schola 김동현 / 2011 /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0(2):119~14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