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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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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8차 당대회 대외관계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즉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한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미 정책,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대외정책 전반을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노선은 ‘강 대강, 선 대 선’ 원칙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핵 무력 증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대외정책 기본 노선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 즉 대내외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 ‘최첨단 무기 개발’과 ‘핵 무력 강화’ 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강온 전략’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제8차 당대회대외정책 분석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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