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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4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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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관계 환경과 대외무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 UN 기구, 다자협의체 등과의 다자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시기별로 북한 당국이 추진한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 북한의 대외관계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구조적인 변화, 즉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 및 러ㆍ우 전쟁 등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악화된 대외환경 상황에서 생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고 농업과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UN 대북제재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음. - 특히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음. ▶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주변 이해 당사국들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 등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는 한국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며 미ㆍ중 전략경쟁과 러ㆍ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미ㆍEU 및 한ㆍ미ㆍ일 동맹 강화는 남북한 협력의 공간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 또한 한반도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정책 당국의 여력도 축소될 것임. -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ㆍ미 관계와 더불어 한ㆍ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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