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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3 - 49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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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이주환 연세법학 2022.07 학술저널

2021

미국 특허법상 양도인 금반언 원칙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연방대법원 Minerva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환 산업재산권 2021.10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소진이론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 Impression Products 판결
이주환 저스티스 2021.08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 제145조 비용과 연방대법원 Nantkwest 판결
이주환 산업재산권 2021.01 학술저널

2020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경향과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이주환 법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과 미국 연방대법원 WesternGeco 판결
이주환 법조 2020.01 학술저널

2019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 법리(On-Sale Bar)와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이주환 저스티스 2019.10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IPR 제도의 최종심결범위와 미국 연방대법원 SAS 판결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2019.06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
이주환 법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점유율 원칙, 예견가능성 원칙, 시장가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이주환 산업재산권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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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Halo 판결을 통하여 2007년 Seagate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를 폐기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채택하였다. Halo 판결은 고의침해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연방대법원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방법원은 배심원의 고의침해 평결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방법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Read 판결에서 채택한 Read Factors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Read Factors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증액손해배상액 산정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Read Factors 9가지 요소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요소의 손해배상액 증액지지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증액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7월 9일부터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었다.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미국 지방법원 판결은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법원이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규정하는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이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는 8가지 요소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원은 법문과는 달리 8가지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관련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증액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손해배상 #증액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Halo 판결 #Read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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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 2019 /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3배 증액 입법: 고의의 인정과 증액 고려요소 / 산업재산권 (60):1~55 dbpia 나강 / 2019 / 개정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에 관한 소고 –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0(1):513~549 dbpia 이주환 / 2017 / 미국 특허법에서의 증액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의 Halo/Stryker 판결 / 외법논집 41(2):315~345 dbpia 이주환 / 2019 /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 산업재산권 (60):57~142 Crossref 이지영 / 2020 / 특허 침해와 특허법상 증액배상 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의 개정을 제안하며 / 사법 1(52):553~6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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