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최은석;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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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이로법뮬사무소)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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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를 유용함에 있어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유용의 합의로써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의 구체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그 구체적 의미를 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 전에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소되었을 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말소회복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위 본등기는 양립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위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만약 대상판결의 사안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소유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부인될 것이다.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이처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와 양립가능한지에 따라 무효등기의 유용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거나,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단지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말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승낙서 등이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회복되는 등기와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 양립불가능한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양립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비추어 등기의 형식상으로는 양립할 수 없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근거해 양립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말소회복등기에 있어 어느 경우에 양립가능한지에 관한 사례군을 좀 더 풍부하게 하였다.

The Supreme Court has held in many cases that a title-holder may not assert the validity of the previously void registration to a third person who had an interest in the register before the arrangement for rehash of the void registration. However, the meaning of “may not assert” is not as clear enough in some respects. The decision under review in this article cast a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a detailed application of “may not assert”. It says that when a registration of ruling to commence an auction, which was done before the agreement of rehash of an invalid provisional registration, is cancelled as a result of a principal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of ruling to commence an auc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iority effect of the said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that it is permissible for the reinstated registration of ruling to commence an execution sale to coexist with the said provisional registration. In other words, an owner of the property in this case may be changed by the agreement of rehash of the invalid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the principal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al one in relation to the creditor applying for the execution sale, but it does not mean he can demur to the creditor that the property is not subject to the execution sale because of his not being an debtor. He cannot maintain the priority effect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ver the creditor in such cases. If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registered, not the commencement of an auction in this case, the above rehash agreement and the principal registration make no change of hands. The reason is the ownership is the right not to allow another on the same property. “May not assert” can, therefore, mean either the nullity of the change of property rights, or the mere denial of precedence of a certain registration, accordingly whether the right acquired by such rehash can coincide with the right of third parties having interest in the register itself. Secondl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whether somebodies were those third parties whose consent in writing was required for the reinstatement of a cancelled registration, solely based on the formal statement of the register, but then it called for the allowable coincidence with the reinstated registration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If a third party’s registration cannot be compatible with a cancelled registration to be recovered, it is simply to be cancelled. The holding under review said that a registration of ruling to commence an execution sale was compatible with a title whose holder was not a debtor.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that we are not allowed to execute on the property not owned by a debtor, both of the above cannot reconcile judging from the register only, but the Supreme Court said differently based on the merits, thereby aggrandising the examples of which registrations were compatible in the reinstatement of a cancelled registration.

#무효등기의 유용 #말소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의무 #말소회복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양립가능성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2 / 민법주해 Ⅱ / 박영사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 Ⅳ / 박영사

곽윤직 / 1993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

김종권 / 1976 / 신체계 부동산등기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부동산등기기록례집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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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소속기관 이로법뮬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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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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