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법제도와 그 시사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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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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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소위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연령차별’이다. 모두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연령차별’은 점차 우리 사회에 주요한 차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마련･운영, 이후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법’이라 함)이 시행되며,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연령차별은 주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특히 고용 분야에서 나타나고,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도 노년층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민간 고용 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노동법전과 형법전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포괄적인 형식으로 차별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적 구제 수단으로는 차별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권리보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이 있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권리 보호 기관들이 통폐합되어 일원화된 것으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권리보호와 법적 효율성을 갖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 시, 「연령차별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연령차별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준과 시정명령 방식에 한계점이 있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행정적 구제 수단은 사법적 구제 수단에 비해 시간적･금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관련 기관의 발전 방향을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행정적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등 차별 구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차별 구제기관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결정을 통해 사회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Age discrimination’, which entails a different characteristic from other discrimination in that everyone can be a subject to discrimination, is gradually on the rise as a major issue in our society. Age discrimination appears especially in the employment domain mainly for the middle- and old-aged classes, and South Korea takes a position to supervise and monitor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domain through individual labor-related laws.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domain is not just a problem limited in only South Korea. France, which first entered the aging society in the world, is also encountering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s a social problem and as of 2019, the “employment in private domain” recorded the highest number in terms of areas where age discrimination occurred. People in France are protected in a comprehensive format through the application of labour laws and criminal laws with regard to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 Rights Protection Institution, “Le Défenseur des Droits”, which is specialized in discriminative trials created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is an unified institution by consolidating the existing rights-protection agencies and has a greater rights protection and legal efficiency than ever before. On the other h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can be applied to the employment age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in particular,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with a legal binding for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cknowledge the administrative remedies because the measures for sanction such as punishments and corrective orders are weak.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integrate the dualized procedures, for insta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o one window by referring to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Le Défenseur des Droits” in France. Beside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strengthen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remedies. As the action items for this, the central government in South Korea may consider to gran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ight to order correction and to implement th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Discrimination relief institution not only is important in terms of relieving the rights of victims who have encountered any discrimination, but also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s decisions have serious impact on the changing percep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society.

#고용상 연령차별 #프랑스 연령차별 #차별구제 #국가인권위원회 #권리보호관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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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es Auzero / 2019 / Droit du travail

Léa Flamand / 2018 / Discriminations selon l'âge / France Stratégie

김도승 / 2011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프랑스 편 / 한국법제연구원 :31

안주엽 / 2007 / 노동과차별(Ⅰ):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강명원 / 2019 / 프랑스 헌법상 권리의 수호자에 관한 평가 –차별금지(discrimination prohibé)영역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58: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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