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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동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1 - 2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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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책연구용역제도가 발주기관과 연구수행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위탁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여 내부 자원으로 대체한다는 자원의존이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제도의 실태와 계약유형을 파악하고, 정책연구용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기초자치단체가발주한정책연구용역은수의계약에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정부출연기관은수의계약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계약기간과계약금액이증가할수록수의계약에부(-)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주기관성격, 수행기관성격, 계약특성은 정책연구용역 계약방식에 있어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연구용역제도와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경쟁시장의 조성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책적인지원이필요하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정책연구용역제도운영의 활성화와 정책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십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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