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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한국 LDC 특혜관세제도의 무역창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후 LDC 특혜관세제도의 유효성 제고에 있어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연구의 중요성: 개발협력차원에서 도입된 LDC 특혜관세제도가 제도취지에맞게 무역창출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개발협력의 유효성 제고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 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개발학계의 주요 이슈인 개발협력 유효성 제고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론: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에 의해 제시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LDC 특혜관세제도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동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활용률 및적용률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2000년 LDC 특혜관세제도를 수립한 이후 품목 수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며 LDC에 대한 시장접근을 완화해왔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효과적인 무역창출로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혜관세제도의 제약조건인 원산지 규정의 미충족으로 인한 LDC의낮은 활용에 기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 LDC 특혜관세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개발협력차원에서 LDC에 대한 원산지 입증 역량 구축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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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J. E / 2003 /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170~192
Baier, S. L / 2009 / Bonus vetus OLS:A Simple Method for Approximating International Trade-cost Effects Using the Gravity Equation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7(1):77~85
Baldwin, R. E / 1984 / The Structure and Evolution Recent U.S. Trade Policy / University Chicago Press
Bang, Hokyoung / 2019 / An Evaluation of Korea's 20-Yea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and Strategies for Linkage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n)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arrere, C / 2010 / The Doha Round and Market Access for LDCs: Scenarios for the EU and US Markets / Journal of World Trade 44(1):251~290
Baier, S. L / 2009 / Bonus vetus OLS:A Simple Method for Approximating International Trade-cost Effects Using the Gravity Equation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7(1):77~85
Baldwin, R. E / 1984 / The Structure and Evolution Recent U.S. Trade Policy / University Chicago Press
Bang, Hokyoung / 2019 / An Evaluation of Korea's 20-Yea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DCs and Strategies for Linkage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n)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arrere, C / 2010 / The Doha Round and Market Access for LDCs: Scenarios for the EU and US Markets / Journal of World Trade 44(1):25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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