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4·19 ~ 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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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 - 67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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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19 직후 ‘학원분규’로 본격화되어 5·16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개된사립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립대학의 독특한‘학교법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사립대학 내갈등의 핵심에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 권력 구조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사립대학재단 관련 법·명령들이 잇따라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사립학교법」 제정 시도, 4·19 직후 잇따라 발표된 문교부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쿠데타 이후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등 4·19와 5·16을 전후한 예외적 시공간에서 잇따라 공포된 일련의 법·명령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립대학재단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동학을 분석한다. 그리고 1963년 「사립학교법」을 통해 제도화된 국가-사립대학재단의 관계를 ‘갈등적 담합’의 구조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 대학사 및 민주주의 문제에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political conflicts surrounding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which rose to the surface immediately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continued for years after the May 16 Coup, to reassess how the educational foundations became a unique system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Afte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on April 26 1960, there was a nation-wide movement demanding the democratization of universities. While the movement focused on purging government-controlled professors at public universities, another major issue in the protests concerned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At the core of the conflicts surrounding private universities was the legal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s that established and managed private universities and their power structure. The oligarchic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private universities had led to abuses of the universities' non-profit status for profit earning and harmed the autonomy of academic organiz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series of laws and administrative orders issued by the government around the time of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in analyzing the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the issues concerning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touches upon the government's attempt to legislate the Private School Act in the 1950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s administrative orders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Provisional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ducation enacted after the May 16 Coup, and the Private School Act of 1963. After coming to power through the May 16 Coup in 1961, the military government declared a martial law banning all political demonstrations under martial law.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aw resolving university disputes to assert its political legitimacy. After issuing several administrative orders to strengthen its control over private universities, the government succeeded in legislating the Private School Act in 1963. The Act enlarged the government's regulatory capacity for controlling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and provided authoritarian means of control over university faculties' political orientation. More importantly, the Act protected private school owners' interests by enabling the board of directors to act as the organization with monopolistic power in educational foundations. In this sense, this stud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private university owner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rivate School Act of 1963 as a 'conflictual collusion'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is relationship on the history of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problem of democracy.

#학원분규 #학원 민주화 운동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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