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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국민겅강보험공단 국민보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3 - 2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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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업무 담당자, 공급자(요양시설 시설장, 재가기관 시설장)로 구성된 총 3개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수행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업무 인식,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심사 업무 인식에 관해서는 참여자들의 구분 없이 전문성을 강조하였으나, 심사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심사업무 담당자와 공급자의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사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정체성을 공급자는 업무량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사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사업무 담당자는 사전 부당예방 강화와 업무환경 변화를 공급자는 교육 및 상담체계 마련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심사의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청구 전문성 교육 강화, 서비스 내용 심사 방안 마련, 급여제공기록지 전산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 #서비스 내용 심사 #급여제공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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