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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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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을 발표하였다. 본 법률의 입법취지는 중국 수출통제제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수출통제에 관한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하고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가 크지 않고 법률 내용이 국제적인 규범과 대체로일치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 행정 당국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모호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수출통제 제도를무역분쟁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와 무역에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변화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통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수출통제 제도에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중국 #수출통제 #수출통제법 #이중용도품목 #무역분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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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호 / 2018 /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3(3):75~100 dbpia 김인식 /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의의와 대응방안 / 인차이나브리프 google schola 김인식 / 2019 /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와 중국 통상법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중국지역연구 6(2):53~83 dbpia 김준영 / 2017 /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 중국법연구 32:1~46 dbpia 김현지 / 2007 /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 국제통상연구 12(2):153~1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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