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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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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박진용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유통물류연구 유통물류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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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는 기업과 가입자가 주체가 되어 적립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노후 대비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기업은 어느 정도 자산운용이 가능하나 가입자들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자산운용 능력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가입자교육의 역할은 지대하다. 하지만 현재 가입자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만 위탁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 내부화되어 가입자교육 성과 향상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가입자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외부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할 경우 현재 기업의 참여부족으로 저해된 가입자교육 효과성과 가입자 관심 부족으로 낮아진 가입자교육 효율성과 제도의 한계로 초래된 가입자 교육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이 설립되면 교육전문성 제고를 통해 가입자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제공 어려움 개선을 통해 가입자교육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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