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시기 중국인과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모국경제 기여와 역할 -북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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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다문화·디아스포라학회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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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인과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모국경제 기여와 역할이 미래 북한 경제의 변화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연구는 주로 해외 중국인과 베트남 디아스포라의 형성 및 현황,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대외개방정책, 디아스포라들의 모국경제 기여와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해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통합의지로 해외 디아스포라와 신뢰 관계를형성하였으며 이들을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산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해외 디아스포라에게 우대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였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디아스포라들도 모국경제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정부가 보인 자유화, 시장화, 개방화, 사유화를 위한 기조이다. 이러한 정책이 중국과 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었다. 넷째,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해외 디아스포라의 규모와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디아스포라와 긴밀한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경제발전에는 해외 디아스포라 규모와 부의 정도 및 기술 수준과 같은능력, 정부의 해외 디아스포라 통합 의지, 투자를 위한 국가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지원 등 초기조건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성장의 기본 통로인 자본 형성과 생산성향상 추구를 위해 북한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발전 전략을 찾아내야 할것이다.본 논문은 러시아 남부지역 거주 고려인의 적응과 문화접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러시아 남부지역 고려인의 역사는 여타 지역과 상당히 특이하다는점에서 주목할 만한 곳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아왔던 고려인들의 2차적 이주 대상 지역으로 부각되었으며 초기 고려인 이주지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을 이주 목적지로 삼은 고려인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활용된 경우가 있다. 셋째,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타지역에 비해 농사를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러시아 남부, 특히 코카서스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타지역에 비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접변함으로써 새로운 터진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정착하며 현재까지 디아스포라적 삶을 보내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the contribution and role to home economies of the Chinese and Vietnamese Diaspora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For this,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formation and status of overseas Chinese and Vietnamese Diaspora, foreign opening policy for Diaspora, and contribution and role of Diaspora in home economy. The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during the reform and opening process of China and Vietnam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of China and Vietnam have raised overseas Diaspora awareness during the reform and opening process. They formed a trust relationship with the Diaspora and used them as an asset for national construction. Second, Policies regarding overseas Diaspora communities has been implemented on a preferential basis by the Chinese and Vietnamese Government. On the other-hand, Diaspora has also contributed much to the economy of the respective countries. Third, it already has marketization openness,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policies. These policies became the key power of economic growth for both countries. Fourth, they established a strong economic network with respective overseas Diaspora communities,although the scale and capabilities of overseas Diaspora communities are different In this way, the initial conditions such as the scale of the overseas Diaspora, the degree of wealth and skill level,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ntegrate overseas Diaspora, and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of the state for investment were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role of the global Korean Diaspora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can be expected. However, North Korea will have to find the most desirable development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 order to pursue capital form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which are the main channels of economic growth.

#중국과 베트남 #개혁 및 개방 #디아스포라 #모국경제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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