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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은 (경북대학교) 이명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1 - 1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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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 사회실험인 핀란드 사례와 최소소득 보장실험인 스페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그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을 Gilbert와 Terrell의 산출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두사례 모두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방향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목표를 통해 고용친화적 성격이 짙은 것을 볼 수있었다. 둘째, 지급대상은 예산 문제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때문에 특정대상, 즉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셋째, 급여수준은 실업급여 수준, 최저생계비 수준 등으로 대개 낮았다. 넷째, 전달체계에서는 핀란드 실험은 중앙 정부가, 스페인 실험은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주체가 되었다. 또한 전달과정에서 계좌이체, 선불카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사회보험료, 민간후원금 등 다양한 출처의 자금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핀란드 #스페인 #사회실험 #기본소득 #최소소득 보장 #산출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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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완 / 2007 /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 시대와 철학 18(2):183~218 google schola 곽노완 / 2010 /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 마르크스주의 연구 7(1):75~102 dbpia 권정임 / 2012 /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 / 마르크스주의 연구 9(4):12~41 dbpia 권정임 / 2013 /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 마르크스주의 연구 10(4):104~141 dbpia 김도훈 / 2017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사회보장법연구 6(2):171~2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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