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sessing the Risks and Implications for the Sanctions Regime and for Denuclearization

조나단 폴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15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과 향후 북한의 비핵화 및 대북제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대북경제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남북관계 핵심사안이다.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향후의 행보와 관련해 우선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 한국의 목표는 기존의 다자간 대북제재와 완전히 일치하는가? 둘째, 남북관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는 아직도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전략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반대되는 것인가? 셋째, 청와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후 대북 경제 원조는 어떻게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핵심적인 전략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책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양보를 너무 과도하게 준비해왔고, 김정은은 기꺼이 이 양보들을 받아들여왔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뉴노멀'을 확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비핵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어느 쪽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 접근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비용과 위험이 잠재적 이득을 훨씬 능가한다. 보다 효과적인 행동방침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약점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이 한미관계의 틈을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한국 사이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정책방안의 목표는 북한이 정책적인 선택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10년 넘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는 것도 다자간 제재가 뒤따르는 이유였다. 북한과 과거와는 아주 다른 관계를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합법적인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북한의 핵 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This paper assesses some of the possibil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North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any future cooperation for the sanctions regime and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mong President Moon Jae-in’s principal priorities in inter-Korean relations. Three questions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any future steps the ROK might contemplate. First, are Seoul’s goals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ully aligned with existing multilateral sanctions? Second, do the ROK’s goals in inter-Korean relations converge or conflic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strategy, assuming that U.S. policy remains essentially unchanged? Third, in what ways would any future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advance the larger goal of denuclearization, as claimed by the Blue House? To date, the ROK has been insufficiently attentive to these core strategic issues, but it alone is not to blame.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have both been far too prepared to offer unilateral concessions to North Korea, and Kim Jong-un has been more than willing to pocket them. Both leaders seem ready to establish a “new normal” in relations with Pyongyang, but these efforts have little very little to do with denuclearization. Neither the ROK nor the U.S. should be pursuing this approach as a long-term strategy; the costs and risks far outweigh any presumed benefits. A more effective course of action should be attentive to the vulnerabilities that North Korea confronts, and to weigh how these weaknesses could be exploited to the advantage of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his will require continued, close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lest Pyongyang identify fissures that it can then employ in opportunistic ways. The goal of any policy approaches should be to sharpen the policy choices that North Korea confronts, not to make them easier.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its repeated defianc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ver more than a decade were the reasons underlying the imposition of multilateral sanctions. Regardless of the Moon Administration’s hopes for a very different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se cannot be used to justify policies that would legitimat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weaken the U.S.-ROK alliance, or undermine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pposed to the North’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anction Regime #Trump Administration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U.S.-ROK Alliance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Andrea Berger / 2017 / A House Without Foundations-The North Korean Sanctions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Colin Zwirko / 2019 / Trump offers DPRK economic ‘help’ after receiving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 NK News

David Nakamura / 2019 / To Trump, Kim letters are proof of friendship / Washington Post

Kim Jaewon / 2018 / South Korea’s Corporate Giants Tiptoe toward the North / Nikkei Asian Review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나단 폴락

소속기관 브루킹스 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6 이용수 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