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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승기 (세계김치연구소) 조정은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세계김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0 - 26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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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kimchi #Korean Kimchi #Republic of Korea Kimchi #geographical indication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요약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고용부 / 2007 /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3):165~184 dbpia 관세청 / 수출입통계. 2021 품목별 수출입실적 google schola 김지영 / 2009 /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4(1):1~25 dbpia 농식품수출정보 / 해외시장동향. 2008 미국, 지리적 표시제 관련 상황과 대책 google schola 농촌경제연구원 / 2011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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