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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영준 (연세대학교) 최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민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32 - 75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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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은 공공보건을 넘어 개인과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더욱 난제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새로운 위험들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사회적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포괄적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건 위기를 넘어서 코로나19가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창출하고, 한국의 복지국가는 이를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두 차례 전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였으며, 2020년 11월~12월에 시행된 표적집단면접이 활용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시대에 개인이나 가구가 경험하는 위험의 영역은 고용과 소득뿐 아니라 숙련과 지식, 돌봄, 사회적 관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 경험이 가장 컸으며, 여성의 고용쇼크와 청년 세대의 불안감도 가중되었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돌봄의 부담도 증가했다. 사회적 활동이 어려우면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에 미치는 영향도 높았다.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에 견줘 기존 사회정책은 제한적으로만 작동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를 뛰어넘어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은 기존의 위험과 다른 제3의 ‘코로나 사회적 위험’으로 불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복지체제가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코로나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재정적 보수주의 노선에 경도된다면 더 ‘작은 복지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목차

국문 요약
Ⅰ. IMF 경제위기라는 유령과 코로나19 위기
Ⅱ. 코로나19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대응
Ⅲ. 코로나19는 어떤 위기를 불러왔는가
Ⅳ. 코로나19의 대응
Ⅴ. 논의: 작은 복지국가에서 더 작은 복지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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