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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태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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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출판 관련 법제가 담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출판의 재개념화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출판’과 ‘책’의 정의를 디지털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놓은 다음, 다른 법률에서 이를 원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이 같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출판의 재개념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재개념화를 통해 정립된 ‘출판’의 정의를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진흥법, 도서관법 등 관련 법제와 연동시킴으로써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출판 관련 진흥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 유사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Publication #Re-conceptualization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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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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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 2010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 한국출판학연구 36(1):217~262 dbpia 김기태 / 2010 /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 계간 저작권 23(4):88~104 google schola 김기태 / 2013 /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출판학연구 39(1):27~47 google schola 김선남 / 2017 / 출판 종사자의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출판학연구 43(1):5~31 dbpia 김세훈 / 2013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186~1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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