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와 종족 정체성: 평등 실현의 딜레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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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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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센서스)에서 종족 집단에 관한 정보는 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위한 국가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가들은 오히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국의 인구조사는 다양한 종족 정체성의 측면에서 인구구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국민’, ‘비국민’, ‘국민과 가족인 사람’으로 구분하는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 글은 다문화 사회로서 한국이 인구조사에서 종족 정체성 정보를 수집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판단에 앞서 이 쟁점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종족 집단을 범주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 행위는 그 자체로 차별을 생산할 위험이 있다. 반면, 소수자 집단의 가시성을 확보하며 구조적 불평등을 밝혀내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족 집단에 관한 정보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인구조사에서 종족 집단을 범주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평등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고 촉진할 수도 있는 딜레마를 살펴보고, 판단을 위해 고려할 쟁점과 원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인구조사가 단순한 행정수단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된 민주적 정치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Information on ethnic groups in the census has a history of being used as an instrument for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by the state. These days, however, many states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on ethnic groups for the purpose of combatting discrimination. The Republic of Korea, as now said a state transforming into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faces an issue to consider whether to ask ethnic groups in the census. The census in Korea does not collect information on ethnicity. Rather, it has adopted a nationality-based approach that categorizes people into citizens and non-citizens, as well as ‘multicultural people,’ who are defined as members of families consisting of at least one Korean citizen, whether born or naturalized. On the one hand, the state’s act of categorizing people into certain ethnic groups may form divisive and exclusionary ideas among citizens and thereby can create such reality. In this perspective, any question on ethnicity in the census is in itself harmful and should be avoided. On the other hand, those who support inclusion of ethnicity in the census focus on the entrenched discrimination existing in society and argue that collecting data on ethnicity is a way of gaining visibility of minority groups and uncovering hidden structural inequalities. The data is crucial as a basis to demand affirmative measures to achieve equali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lemma surrounding data collection on ethnicity in the census as a tool that can both facilitate and frustrate realization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aims to provide insightful guidance on issues and principles to consider before making a decision. It concludes with an emphasis that the censu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mere administrative tool but as a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n which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minorities, is guaranteed.

#census #ethnicity #categorization #discrimination #equality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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