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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1 - 3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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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방식들 가운데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는 인천시 부평구의 공공갈등조정관제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정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화의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갈등조정관제의 제도화 요인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는 필수조건 및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분쟁심의위원회나 일시적 갈등조정전문가 투입에 의한 갈등해결이 아닌 정부 내 공공갈등조정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제도화된 부평구 사례가 타 지방자치단체들로 제도적 착근이 가능한지 논의하여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system of public conflict mediators #ADR #conflict mediation #conflict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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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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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dbpia 권경득 / 2004 / 수자원 관리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요인 및 관리전략 분석-장곡취수장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google schola 김경동 / 2016 /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103~127 google schola 김경배 / 2005 /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18(1):251~274 dbpia 김도희 / 2014 / 제3자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 환경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4):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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