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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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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대모형에서 집계변수로 이루어진 소비함수 행태방정식의 전환가능성(structural break)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만일, 공적연금가입이 소비함수 방정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나아가 연금개혁이 거시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분석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한계소비성향(MPC)과 소비의 소득탄력성 변화에 집중되며, 거시지표를 통한 동태적 효율성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검정결과를 보면, 두 표본에서 회귀계수가 동등하다는 귀무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재정패널은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루어져, 거시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대표적 가계(representative family)의 소비-저축행태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분적 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저축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적립방식(fully funded)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예측하는 매기간 총저축과 총투자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화행위(dynamic optimization)의 해와 달리, 공적연금에 가입한 가구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적립방식(fully funded)을 채택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pay-as-you-go #overlapping-generations model #intertemporal consumption #dynamic effici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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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발전위원회 / 2003 /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dbpia 성혜영 / 2015 /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dbpia 이준구 / 2011 / 재정학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 7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Abel A. / 1989 / Assessing Dynamic Efficiency / Review of Economic Studies 56: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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