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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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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 부담금이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생애주기-항상 소득 가설에 따른 소비지출 불변과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변동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총량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적 부담금 증가가 가계부문의 소비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적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소비지출을 제약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간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동적 변동 특성 파악 부족과 모델 추정시 과적합 위험 문제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 관련 분기 데이터 확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공적 부담금 #가계소비 #사회보장소득 #리카르도 등가성 #생애주기가설 #Public Contributions #Household Consumption #Social Security Income #Ricardian Equivalence #Life-Cycle Hypothesis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현황
Ⅲ. 공적 부담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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