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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영 (강원대학교) 황상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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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서 수집한 EU 28개 회원국의 복지지출 및 빈곤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적 복지지출과 보편적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대부분의 빈곤 분석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빈곤지표로서 상대적 빈곤율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정책체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주관적 빈곤율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액 中 현금지원액이 10%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0.146-0.14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액은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관적 빈곤율은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보편적 현금급여액과선별적 현금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개편될 예정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개편 방향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relative and subjective poverty rates #means-tested and non-means-tested welfare expenditures #cash benefits and benefits in-kind #panel data of EU countries #OLS #fixed-effects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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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민 / 2009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google schola 노대명 / 2011 /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 / 한국사회정책 18(1):83~117 dbpia 서재욱 / 2015 / 복지지출 수준과 주관적 빈곤의 관계: 유럽연합(EU) 30개국의 탐색적 연구 / 사회과학연구 41(2):29~55 dbpia 성명재 / 2011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방향 / 응용경제 13(2):31~70 dbpia 이동진 / 2008 / 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학연구 1(1):95~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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