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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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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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의 정보나 자료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수집권한은 통신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 통신을 한 사실여부에 관한 정보만 접근하는 것, 통신자의 인적사항에만 접근하는 것 등으로 단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간 접근인지 과거 사실에 대한 접근인지를 구별하기도 한다. 국내의 법제는 실시간 통신내용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법원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통신자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처분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들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실무운영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신의 정보나 자료를 크게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내용 이외의 기타 기록과 정보’로만 이원화하고 있다. 후자의 기록과 정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임의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에서는 ‘법원의 영장 및 허가’와 함께 ‘행정부서의 문서제출요청’도 수집 허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 없이도 기본적인 통화요금 및 거래내역이나 관련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인 통화내역기록은 국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통화내역기록 요청 시 반드시 ‘특정선별용어(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여 수집대상을 한정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정보 수집활동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통화내역기록을 단발적인 기록과 연속적인 기록으로 양분하여 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수집요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만한 입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통신자료의 경우, 미국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임의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들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임의규정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공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통신자료를 선의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법적 면책권을 허용하는 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행규정에서는 심각한 범죄나 긴급한 사안에서 정보수집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들과 조건들을 적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수집대상물을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누설이나 유출을 방지를 적합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추가요건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The investigative or information authorities’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elecommunications held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ay be divided into access to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access only to information on whether communications are made,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of communicators. Further they may be distinguished between real time access or access to past facts. The domestic laws require courts’ warrant or permission to monitor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in real time and obtain communication verifying materials, and communication material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communicators are placed in the realm of voluntary disposal. In practice, however, there is a confusion that information subjects claim for damage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materials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elecommunications are bifurcated by and large into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and any other records and information. As for the latter records and information, either a voluntary provision or a mandatory provision is applicable as the case may require, and the mandatory provision, it is required to obtain courts’ warrants or permissions and an administrative agency’s request for documents is also permissible. Besides, information authorities are allowed to collect basic call tolls and transaction details or relevant telecommunication materials without a court’s warrant or permission. The communication confirmatory materials under the Korean laws may be considered in nature the “call detail records” specified in the newly enacted 「USA Freedom Act of 2015」. The Act should be a good example for domestic legislative efforts in the future. The laws are sought to keep in check information authorities’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use of telecommunications by obligating them to limit target objects by using a specific selection term upon request of call detail records. Moreover, the laws divide call detail records into single records and ongoing records, and as to the ongoing call detail records, more strict requirements for collection are specified. As for the communication materials under the Korean laws, like the U.S. laws, it should be necessary to make a voluntary provision and a mandatory provision as the case may require. In a voluntary provision, it should be a provision to expressly permit voluntary 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or materials depending upon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etermination of urgency.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provision, it may include a provision to permit legal exemptions for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having provided communication materials in good faith. In the mandatory provision,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types and conditions of serious crimes and requiring urgency, and to stipulate additional requirements to obligate relevant authorities to put in place detailed and appropriate procedures for retaining relevant information to a minimum extent and prohibi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etc.

#Telecommunications confirmatory material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elecommunications material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U.S.'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the U.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the USA FREEDOM Act of 2015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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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 2013 / 형법각론 / 박영사

이재상 / 2015 / 형사소송법 / 박영사

김재윤 / 2014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권 / 비교형사법연구 16(2):1~23

박찬걸 / 2014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4(1):9~41

성낙인 / 2001 / 통신에서의 기본권 보호 / 공법연구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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