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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대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최낙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05 - 6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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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범죄율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 불안감의 증가는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 범죄율의 증가는 정부성과의 명백한 실패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이 범죄율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정부신뢰나 불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과 정치인들 및 정책결정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선호에 반응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정치적 경기주기가설(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을 사용하여 선거주기에 따라 범죄검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주기에 따라서 범죄검거율이 영향을 받는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주기에 따른 범죄검거율은 정권 집권 초반에는 증가하다가 집권 말기인 선거가 다가올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 단임제라는 한국적 정치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주기에 따른 범죄검거율에서 정당이념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사회 안전영역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Political Business Cycle #Electoral Cycle #Arrest Rates #Political Belie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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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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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도 / 2003 / 한국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분석:1964-2000 / 형사정책연구 14(1):275~312 dbpia 김성태 / 2011 /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3(3):163~209 dbpia 김태유 / 2009 /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성공하는 정부의 新공직인사론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문명재 / 2009 /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 한국공공관리학보 23(4):23~41 dbpia 민인식 / 2012 /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STATA / ㈜지필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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